답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박상준가 만듬

박상준 — Wed, 03 Sep 2008 00:02:01 +0000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성민장군가 만듬

성민장군 — Fri, 11 Apr 2008 04:29:35 +0000

안녕하세요. 정찬명님.. 글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

기억하시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오해는 아마도 “콱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장추련 관계자분께 회의도중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저와 함께 별표 3의 5년 이내로 알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답변을 하셨었죠.
기간은 별표 1의 단계적 범위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역시 너무 놀라 할말을 잃고 돌아와서 이 글을 급하게 썼었습니다.

찬명님의 답글을 보고 다시한번 찬찬히 확인해봤습니다.
네.. 맞네요. 찬명님의 말씀처럼 별표1의 고용의 부분이네요.
아무래도 장추련의 관계자분께서 잠시 헷갈리셨던 것 같습니다. ^^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아쉽기도 하고… ㅋㅋ

하지만, 고용 관련된 5조의 1항에 보면 고용인에 대해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등을 배치해야하는데, 그런 기기들이 의미있으려면 웹접근성,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등이 담보돼야겠죠?

찬명님이 앞장서서 큰 일 꼭 해주십시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

정찬명가 만듬

정찬명 — Fri, 11 Apr 2008 02:57:00 +0000

시행령이 공표되고 자세히 살펴보니 단계적 범위에 대하여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잘못 전파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래의 단계적 범위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로서 고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아래의 단계적 범위는 ‘전자정보’ 제공에 대한 차별과는 무관하게 ‘고용’에 대한 차별에만 적용되는 단계적 범위로 그 의미가 보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09.4.11)
2.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11.4.11)
3. 상시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13.4.11)

‘전자정보’와 관련된 내용의 단계적 범위는 시행령의 [별표 3] 4번 항목으로서 ‘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법인이며 ‘교육기관, 문화예술사업자, 체육시설’과 관계가 없는 법인은 5년 후인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령(2008/4/10 공포, 2008/4/11 시행) 참조.
http://www.moleg.go.kr/jsp/work/jonghab/lawView.do?dep1=work&dep2=jonghab&dep3=2&mode=view&catId=1001&docId=64733

성민장군가 만듬

성민장군 — Fri, 11 Apr 2008 01:14:46 +0000

맥퓨쳐님 반갑습니다.
블로그 만들때 필요없을줄 알고(사실 그때만 해도 트랙백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 없애버렸습니다. ㅎㅎ
리뉴얼하고 있는데, 기능보강을 해야죠.

좋은글도 아닌데, 참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맥퓨처가 만듬

맥퓨처 — Thu, 10 Apr 2008 05:41:50 +0000

성민장군님의 포스팅을 제 블로그 포스팅에서 참조했습니다.. 트랙백으로 전달드리려했는데 트랙백 주소를 찾지못해서 댓글로 남겨드립니다.. 좋은 포스팅 감사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at overfloweblog가 만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at overfloweblog — Thu, 10 Apr 2008 03:39:09 +0000

[...] 원문 : http://www.jangkunblog.com/wp/2008/01/28/110/ [...]

성민장군가 만듬

성민장군 — Sat, 05 Apr 2008 17:43:47 +0000

물론이죠.
더 좋은 글, 특히나 찬명님의 글 같은걸 참고하심도 좋을듯 합니다.
시간되시만 원문도 찬찬히 보시면 더 좋겠구요.
우리가 먹고 사는 웹쪽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분들의 삶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에요. 저도 많은걸 느꼈습니다.

회사사람들은 관심이 없을거에요. 저역시 겪었던거라서. 특히 왠만한 경영진은 거들떠도 한볼껄요. ㅋㅋ
그렇다고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귀찮게 해야합니다~!!! ^^

overflow가 만듬

overflow — Fri, 04 Apr 2008 02:27:02 +0000

저희 회사에도 이 중요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장군님의글을 참고해도 괜찮을까요?
중요한 정보지만.. 왠지 우리회사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듯 하네요.. ㅠㅠ

성민장군가 만듬

성민장군 — Tue, 29 Jan 2008 02:19:12 +0000

그러게요. 너무 아쉽습니다. 오셨으면 이것저것 대화 나누려고 했는데.
저 지리산 예약해놓고, 포기하고 간 워크샵이거든요. ㅋㅋ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언제 합정오시면 한번 훈님 통해서 연락주세요.

성민장군가 만듬

성민장군 — Tue, 29 Jan 2008 02:17:00 +0000

감사합니다. 찬명님의 포스팅들은 전부 저에게 자극이 됩니다. ^^
네이버가 부럽습니다. 저희 회사는 글을 공유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말..
계속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신승식가 만듬

신승식 — Mon, 28 Jan 2008 14:03:03 +0000

토요일에 갑자기 저녁에 일이 생겨 콱 모임에 못 갔는데, 좌진님의 정리에 이어 성민님의 조목조목 짚어주신 해설을 볼 수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정찬명가 만듬

정찬명 — Mon, 28 Jan 2008 10:00:48 +0000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제 글을 잘 보충해 주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